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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까지 최고급 SW 인력 육성
정부가 ‘셜록 홈스’ 같은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을 합법화해 신(新)직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 인재 1만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직업을 2014년부터 신직업으로 지정해 육성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미래 신직업은 △공인탐정 △유전체 분석가 △치매전문인력 등 9개가 선정됐다.
먼저 공인탐정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이나 사고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인 탐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유일하다. 미국에선 6만여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민ㆍ형사상 사건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 의뢰인에게 전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인탐정 제도의 타당성과 도입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탐정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부터 수 차례 발의됐음에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헬스케어 분야의 신직업도 육성된다. 소비자가 병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석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맡기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DTC) 관련 규제를 풀어 유전자 분석가를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DTC는 검사항목이 체질량, 혈당 등 12개에 불과하다. 미국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가능하다. 또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2013년 58만명→2017년 72만명)에 대응,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ㆍ여가 분야에선 △실내공기질 관리사 △동물간호복지사 △냉매회수사(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냉매를 회수) 등이 신직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나아가 2023년까지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1만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먼저 2년 비(非)학위 과정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 매년 500여명의 최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를 길러낸다. 이른바 ‘3무’(무교수+무교재+무학비)로 유명한 프랑스의 ‘에꼴 42’(Ecole 42)를 벤치마킹해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내 석ㆍ박사급 인재를 해외에 파견해 글로벌 인재 2,250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반 대학원에 인공지능(AI) 학과를 신설해 860명의 인재도 기른다. 또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재 7,000명을 키워내기로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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